[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에 강력한 철퇴를 날리던 두 기관의 수장이 사임을 앞두고, 미국 금융 규제 정책이 업계 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퇴임을 앞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정책적 허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일(현지시각) 가상자산 전문재체 크립토뉴스랜드에 따르면 로스틴 베넘 CFTC 의장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날 자리에서 물러난다. 같은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도 이날 퇴임한다.
베넘 의장은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후로 재임기간 내내 디지털 자산 규제 및 금융 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베넘 의장은 재임기간 중 디지털자산 규제와 관련해 고액 벌금 사건을 다수 적발했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불법으로 영업했다고 판단해 43억달러(약 6조25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지침을 완성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연방 규칙을 제정하는 등 규제 범위를 확장했다.
그의 지휘 아래 CFTC는 디지털자산 플랫폼 운영 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며, 미승인 상태로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베넘 의장은 대다수 디지털자산 토큰이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여기며 이와 관련한 모호한 법이 규제 집행력을 약화시킨다고 소리를 높였다. 베넘 의장은 “강력한 규제가 없이는 시장 조작과 재정적 불안정을 막기 어렵다”며 “후임자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C 역시 지난 몇년 간 여러 디지털자산 기업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를 이유로 들며 소송을 제기해 왔다. 지난 2019년 이후 SEC가 디지털자산 관련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제기한 소송만 116건이다. 이 중 46건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표적인 소송으로는 리플(XRP)과 바이낸스 등이 있다. SEC는 XRP의 발행사 리플을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8월7일 뉴욕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 1억2500만 달러(약 181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바이낸스 US와 BAM 트레이딩사, 전 CEO 자오 창펑에 대해서는 미등록 증권거래, 고객자금 불법 운용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SEC가 제기한 대부분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일부 기각했다.
한편, 베넘 의장의 후임으로는 브라이언 퀸텐즈 전 CFTC 위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퀸텐즈 전 CFTC의원은 앤드리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a16z) 디지털자산 부문의 정책 책임자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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