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1심 승소했다. 이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서린 폴크 파일라 연방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항소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자산과 증권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파일라 판사는 “SEC가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특정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그 거래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투자 계약을 요구하는지다. 하위 테스트는 증권으로 간주되기 위한 법적 기준으로 투자계약, 수익 기대, 타인의 노력 의존 등을 포함한다.

1심 판결로 소송 절차는 중단됐으며, 항소 결과는 디지털자산 규제의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이다. SEC는 2023년 코인베이스가 디지털자산 거래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코인베이스와 SEC의 법적 다툼은 앞으로 2심 법원에서 이어진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하며 2심 항소법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결정짓는 주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소 결과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 방향성과 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8일, 14:2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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