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호적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과 발맞춰 미국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의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의 일부 의원은 겐슬러 의장의 엄격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했다며 질책했다.
9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최근 팀 스콧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SEC의장 후보자인 폴 앳킨스의 금융 규제 주요직 임명을 지지한다”며 “그의 풍부한 금융 규제 경험으로 게리 겐슬러 의장이 자본 시장과 미국 경제에 끼친 피해를 되돌릴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스콧 의원은 디지털자산 옹호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국 내 블록체인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스콧 의원은 지난해 12월 성명문을 내고 “디지털자산은 금융 세계를 민주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의 혁신을 미국에서 촉진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데이비드 삭스 책임자 그리고 의회 동료들이 서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겐슬러 현 SEC 의장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비트코인 채굴에 30%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며 “겐슬러 의장은 업계에 적대적인 태도로 미국 내 산업 발전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온다. 존 히켄루퍼 민주당 상원의원은 겐슬러 의장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느리고 엄격한 접근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4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의해 SEC의장으로 임명된 겐슬러는 ‘가상자산 반대파’로 유명하다. 실제 그는 재임 기간 내내 디지털자산의 사기, 조작, 잘못된 정보 등을 색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겐슬러 의장이 적발한 사례는 100여 건으로 전임자인 제이 클레이튼의 80건 보다도 많다.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관련 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과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US 등 주요 거래소에 대해 불법 운영을 근거로 법쟁 분쟁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후임자로 거론되는 폴 앳킨스는 ‘디지털자산 옹호자’로 분류된다.
그는 금융 혁신을 지지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입장을 늘 견지해 왔다. 게리 겐슬러 의장 하에서 얼어붙었던 디지털자산 업계는 이를 환영하며 더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시장은 SEC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정책을 이끌 주요 인물들도 눈에 띈다.
트럼프는 이미 데이비드 삭스를 백악관 최초의 디지털자산 차르로 임명하고 인공지능(AI) 및 관련 책임 업무를 맡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 효율성 부서(DOGE)’로 지명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한편, 팀 스콧 상원의원이 이끄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3년 패트릭 맥헨리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모델로 한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설립 추진을 준비 중이다. 소속 위원들은 곧 위원회 투표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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