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리플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왈츠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겪은 법적 제약과 이에 따른 침묵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10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데이비드 슈왈츠는 X 게시물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없었던 점이 가장 답답했지만, 다른 이들이 리플을 대변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XRP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약 1조 7천억 원) 이상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적 제약으로 인해 리플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제한되며 정보 왜곡에 직면해야 했다.
법적 제약 속에서의 침묵과 좌절
슈왈츠는 “이번 소송과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에서 가장 답답했던 점은 분명히 사실인 것조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좌절감을 안겼지만, 대신 다른 사람들이 리플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며 조금이나마 안도했다고 밝혔다.
현재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재판 중 특정 문서(전문가 증언과 판결문 등)에 대한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SEC와 리플 모두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다.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법원은 SEC의 주장을 일부 지지하는 한편, 암호화폐 판매가 항상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SEC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며 일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그러나 판결의 일관성이 부족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내년 1월 사임과 더불어, 새로운 지도부 아래에서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거 SEC 위원을 지낸 폴 앳킨스가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며 보다 완화된 규제 접근이 예상된다.
리플 소송의 결과는 암호화폐의 규제 방향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XRP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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