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바이든 행정부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암호화폐 지갑 개발자에게 사용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곧 취임함에 따라 이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10일(현지시간)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디지털 자산 지갑을 전자 자금 이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규제할 권한을 부여 받겠다는 해석 규칙을 제안했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메타마스크(MetaMask), 팬텀(Phantom) 같은 지갑 제공자가 사기나 사용자 오류로 인한 “비인가 거래”에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생긴다.
CFPB의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국장은 “새로운 디지털 결제 방식을 사용할 때 소비자들은 거래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규칙은 2개월간의 공공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비판적이었다. 메타마스크 개발사 Consensys의 선임 고문 빌 휴즈(Bill Hughes)는 “해커에게 속아 가족 경비를 잃어도 지갑 개발자가 이를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며 비꼬았다. Founders Fund의 조이 크러그(Joey Krug)는 “망치를 오용했다고 망치 제조업체를 탓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 제안은 업계에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의 영향력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워렌은 2007년 하버드대 교수 시절 CFPB 설립을 제안한 인물로, 현 CFPB 국장 초프라 역시 워렌의 오랜 동맹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CFPB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공화당의 반감을 고려할 때, 초프라 국장의 규제 시도는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이 CFPB 국장을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이후, 이번 규제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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