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암호화폐 지갑 개발자에게 사용자 피해 책임을 묻는 규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곧 취임함에 따라 이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10일(현지시간)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CFPB는 디지털 자산 지갑을 전자 자금 이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규제할 권한을 부여받겠다는 해석 규칙을 제안했다. 만약 이 규칙이 시행된다면 메타마스크(MetaMask)나 팬텀(Phantom) 같은 지갑 제공자가 사기나 사용자 오류로 인한 “비인가 거래”에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CFPB의 로힛 초프라 국장은 “새로운 디지털 결제 방식을 사용할 때 소비자들은 거래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2개월간 공공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적인 반응과 비판이 나왔다. 메타마스크 개발사 Consensys의 선임 고문 빌 휴즈는 “해커에게 속아 가족 경비를 잃어도 지갑 개발자가 이를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Founders Fund의 조이 크러그는 “망치를 오용했다고 망치 제조업체를 탓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 제안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의 영향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워렌은 2007년 하버드대 교수 시절 CFPB 설립을 제안한 인물로, 현 CFPB 국장 초프라 역시 워렌의 오랜 동맹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CFPB에 대한 공화당의 반감을 고려할 때, 초프라 국장의 규제 시도는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미국 대법원에서 대통령이 CFPB 국장을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있다는 판결도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이후, 이번 규제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1일, 11:01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