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지갑 제공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행정부 교체를 앞둔 시점에 나왔으며, 규제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PB는 금요일, 전자자금이체법(EFTA)을 가상 지갑과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할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간주하고, 소비자 보호와 무단 거래 방지 등의 요건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규제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새로운 행정부의 임명권과 공화당 주도의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
새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자금’으로 정의하고 △상품 및 서비스 결제를 위한 가상 화폐 지갑을 ‘금융 계좌’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제공업체에 소비자 공개 의무와 불법 거래 취소 기능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제안은 일부 소비자 보호 단체의 찬사를 받았지만, 탈중앙화 금융(DeFi)과 자가 지갑 사용자들에게는 규제 적합성 문제가 제기됐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 단체 베터 마켓(Better Markets)는 이번 제안을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공정성 강화로 평가했다. 반면, 보수적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와 암호화폐 개발사 컨센시스는 이를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규제로 비판했다.
새로운 규제가 최종 확정되려면 앞으로의 공공 의견 수렴 절차와 행정적 변경 과정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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