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성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개혁을 약속했으나,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의 연구 책임자 그렉 시폴라로는 1월10일 연구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1월20일 취임하더라도 디지털자산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신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일부 공약은 신속히 실행될 수 있지만, 많은 정책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폴라로는 “핵심 인사들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으며, 이미 지명된 인사들 역시 의회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준 후에도 참모진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FIT21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연 가능성
특히 디지털자산 관련 핵심 입법인 FIT21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새로운 보수 성향 의회의 입법 태도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FIT21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 및 상품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트코인(BTC)과 같은 디지털 상품에 대해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의 보수 성향 강화로 타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시폴라로는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디지털자산 규제 변화는 지연될 수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 예산과 부채 한도, 글로벌 무역과 관세, 이민 문제가 더 시급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의 금융 규제 인사…디지털자산 친화적?
트럼프 당선인의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백악관 디지털 자산 고문 인선은 디지털자산에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의 핵심 인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시폴라로는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들이 모두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자산과 비트코인 관련 주요 규제 기관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가능성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시폴라로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을 행정명령으로 신속히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한 비트코인 옹호 단체가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폴라로는 행정명령 방식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며, 후임 대통령에 의해 쉽게 철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이미 183억 달러(약 24조 원) 상당의 압류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자산을 전략적 비축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을 줄이지만, 추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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