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지갑 제공업체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PB는 금요일, 전자자금이체법(EFTA)을 가상 지갑과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이 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간주하며, 소비자 보호와 무단 거래 방지 등을 포함한 요건을 제안한다.

새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자금’으로 정의하고, △가상 화폐 지갑을 ‘금융 계좌’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제공업체에 소비자 공개 의무와 불법 거래 취소 기능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제안은 일부 소비자 보호 단체의 찬사를 받았지만, 탈중앙화 금융과 자가 지갑 사용자들에게는 규제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베터 마켓(Better Markets)은 이번 제안을 소비자 보호 강화로 평가했으나, 카토 연구소와 암호화폐 개발사 컨센시스는 이를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규제로 비난했다.

새 규제가 최종 확정되려면 앞으로 추가적인 공공 의견 수렴 절차와 행정적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3일, 09:17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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