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내부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방식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근 FDIC가 주요 은행들에 디지털자산 기업과 협력하지 말라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책임을 인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규제기관들이 기존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모습이다.
FDIC 부의장인 트래비스 힐은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FDIC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힐 부의장은 FDIC가 20개 이상의 은행에 디지털자산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음을 인정하고, 합법적인 활동과 안전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개인 및 기업이 은행 계좌를 잃는 ‘디뱅킹(debanking)’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힐 부의장은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계좌 접근권을 현대 경제의 기본권으로 간주하며, 디뱅킹 문제는 은행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힐 부의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FDIC의 새로운 방향성을 예고한다.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철회하고 관련 산업의 규제 환경이 변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FDIC의 축소, 통합 또는 폐지를 모색하며 규제기관의 구조 조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3일, 14:51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