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이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오늘 20일 열릴 취임식 직후 한 개 이상의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지털자산 디뱅킹 문제 △ 디지털자산을 은행 부채로 간주하는 회계 정책 철회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 제약으로 작용했던 규제를 철회하고 디지털자산 산업 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는 업계 관계자들이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안에 디지털자산 친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르면 이달 20일로 예정된 취임식 당일 관련 정책이 발표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가 현재 시급한 문제점으로 꼽는 ‘디지털자산 디뱅킹’은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관련 기업이나 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정부 규제 또는 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해 그동안 디지털자산 산업의 운영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논란이 된 ‘작전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은 금융 규제 기관이 은행을 통해 디지털자산 업계를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밝혀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 디지털자산을 은행 부채로 간주하는 회계 정책은 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 공지(SAB121)에 따라 변동성과 보안상 위험을 이유로 은행이 디지털자산을 갖고 있으면 부채로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자산의 리스크 측면 만을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은행은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련 서비스 제공을 꺼리게 돼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받는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그동안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해당 조치들을 해결해준다면 디지털자산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시장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디뱅킹 문제 해결은 관련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 내 디지털자산 시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디지털자산 산업의 주요 인물들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마크 안드레센 벤처캐피털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성 과정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드레센은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트럼프와 자주 만나며 디지털자산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자문과 인사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및 가상자산 전담 자문기구’의 차르이자 트럼프의 기술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는 지난해 말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가 AI 관련 규제 또한 대폭 철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AI 형평성 정책을 폐지하고 기술 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