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함께 관련 산업 옹호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공개적 서한을 보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와 관련 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민주당과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워렌 의원은 12일(현지시각)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스테이블코인과 국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금융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공개 서한을 통해 요구했다. 또 16일 예정된 베센트의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이와 관련된 질문을 준비하라고 추가로 밝혔다.
워렌 의원은 서한에서 “재무부의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프로그램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 기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재무부가 핀테크와 가상화폐 사업자를 미국 금융 네트워크에서 차단할 수 있는 2차 제재 도구를 도입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렌 의원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제재 회피 △국가 안보 위협 자금 조달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무기 부품 판매, 랜섬웨어 공격 등 주요 국가 안보 위협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화폐가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재무부의 은행비밀법(BSA) 권한을 해외 기업까지 확대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입장도 요청했다.
BSA는 금융기관이 거래 기록을 유지하고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으로 현재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갑 제공업체 등은 디지털 자산 거래, 이전, 보관 등의 활동에 대해 일부 BSA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
워렌은 이러한 법적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시장 및 고객과 연계된 해외 기업을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디지털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후 취임 이후 업계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워렌 의원은 산업 규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기존 방향을 재차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워렌 의원이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여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를 놓고 다툼이 예고된다.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알렉산더 그리브 패러다임 정부 관계 담당 부사장은 워렌의 공개 서한을 질타했다. 그는 워렌 의원의 질문과 요구가 표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디지털자산 기술 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AML 규제 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브 부사장은 “워렌은 이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기술 제공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AML 규제를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같다”며 “워렌 의원이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서 야당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 지명자인 스콧 베센트는 보편 관세 정책과 대규모 감세, 미 중앙은행(Fed)과의 관계 조율 등을 맡게 된다.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도입과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등 경제 정책을 지지한 인물이다. 최근 공개된 재산 목록에서 금, 주식, 헤지펀드 지분 외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오는 16일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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