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은행 자체 재원을 통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자금대출의 급증을 지적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주재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국내 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20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산쏠림 리스크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자체 재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은 2022년말 24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말 기준 69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책자금대출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목표에서 제외돼 강화된 대출관리 대상에서 다소 비켜나 있다. 또 은행 재원으로 대출 취급 후 일정한도 내에서 정부 기금으로 일부 이차(利差) 보전이 이뤄진다. 정책자금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정부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법원이 추진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가 이달 말 도입 예정인 미래등기시스템은 주담대 과정에서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지만 온라인(비대면 전자서명)과 오프라인(대면 인감날인) 방식 중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 게 대부분인데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시 근저당설정등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똑같이 오프라인 방식으로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주담대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는 2022년과 2023년 2건씩에 그쳤지만 지난해 9건으로 급증하며 전체 공개매수의 40.9%를 차지했다.
금감원이 2014년 이후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36건을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한 경우가 36%, 공개매수 이후 이전 대비 평균 24.5배에 이르는 거액배당을 실시한 경우가 4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행회사가 해당 공개매수에 의견을 표명한 경우는 거의 전문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최근 대내외 시장불안 요인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급격히 약화되며 환율 및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번주 이후에도 15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16일 금통위, 20일 트럼프 취임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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