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립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립토슬레이터가 전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SE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를 중단하는 변화를 준비 중이다.
SEC의 암호화폐 친화적 입장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와 마크 우예다 위원은 SEC 정책을 수정할 준비가 돼 있다는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들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코인베이스와 크라켄과 같은 고프로파일 사례를 포함한 진행 중인 집행 사건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컨센시스 소속 변호사인 빌 휴즈는 자료가 SEC 내부 인사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추정하며, 트럼프의 암호화폐 발언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SEC 관계자들이 일반적으로 매우 말을 아끼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추측일 수 있으며, SEC 지도부가 다음 주부터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목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새 의장, 다른 입장
이같은 예상되는 변화는, 상원 인준 후 SEC 의장으로 지명된 전 SEC 위원 폴 애킨스의 취임을 앞두고 있다. 애킨스는 2017년부터 디지털 상공회의소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 의장을 역임해 온, 비교적 자유로운 암호화폐 정책의 찬성자로 알려져 있다.
높은 준수 비용으로 인해, 신임 행정부는 기업들이 고객을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비판받아온 회계 지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피어스와 우예다 위원은 새로운 규제의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할 수 있으나, 암호화폐 규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몇 달, 아니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SEC는 주로 사기 혐의가 없는 진행 중인 일부 소송을 중단하거나 재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 경우에 합의나 소송 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
# 잠재 도전
집행 조치 철회의 가능성은 규제 과정의 정치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또한 증권의 정의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논쟁을 해결하는 데 법원이 반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 SEC 변호사이자 현재 시워드 앤 키셀 파트너인 필립 무스타키스는 “집행 조치를 중단하거나 대량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며, SEC의 신뢰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EC 집행 부서에서 근무했던 전직 변호사이자 현재 데이비스 폴크 파트너인 로버트 코헨은 규제기관이 일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합의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암호화폐 기업들에 따르면, 게리 젠슬러 하의 SEC는 합의 기반의 결과를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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