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존 코엘틀 판사는 15일(현지시각) 비트멕스(BitMEX)의 모기업 HDR 글로벌 트레이딩 리미티드(HDR Global Trading Limited)에 대해 1억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가 2024년 7월 미국 은행보안법(BSA) 위반 혐의를 인정한 지 약 6개월 만에 나왔다. 비트멕스는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없이 운영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비트멕스는 판결 후 사용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이번 벌금 부과에 실망감을 표했다. 회사는 이는 “이미 오래된 일”이라며, 벌금이 지난 3년 동안 미국 법무부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미국 정부는 비트멕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BSA 위반으로 약 1억 5500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얻었고 4억 1700만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다른 혐의를 모두 기각했다.
비트멕스 사례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법적 준수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향후 암호화폐 기업들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6일, 04:26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