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공방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SEC가 리플과의 소송 결과를 전면 반박하는 항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는 소식에 따른 것이다.
스튜어트 알더로티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는 SEC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디지털자산 규제 정책이 곧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각) 입장을 밝혔다.
알더로티는 “오는 20일 게리 겐슬러 SEC의장과 벌였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SEC에 항소 관련 서류 제출을 연기하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는 시간과 세금의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항소에서도 우리의 법적 입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SEC 리더십과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EC와 리플은 자사 화폐가 미등록 증권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지난 2020년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리플 재단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1심 판결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리플 물량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SEC는 항소 준비서면을 통해 1심 판결을 전면 반박했다. SEC는 개인 투자자 대상 리플 판매에도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더로티는 “SEC의 항소는 실패한 주장을 재탕한 것일 뿐”이라며 “이전에도 설득력이 없었던 주장은 더이상 의미없다”고 반박했다.
시장에서도 이번 항소심 결과가 1심 판결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보태는 상황이다.
그동안 성장 발목을 잡았던 법적 문제가 이번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한편, 디지털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오후 3시 20분 현재 리플은 전일대비 8.34% 상승한 3.0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일주일 동안 30%이상 껑충 뛰었다. 이번 항소 역시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