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과의 소송 결과를 전면 반박하며 항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은 지난 15일 “SEC가 리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준비서면(opening brief)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SEC는 항소 준비서면에서 “리플의 개인투자자 대상 XRP 매도 및 제안이 하위(Howey) 테스트의 수익 기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것은 잘못됐다”면서 “비현금성 대가로 받은 XRP 매도 및 제안이 하위 테스트의 투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SEC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개인투자자 대상 매도와 관련한 추가 심리 및 제재를 위해 지방법원으로 환송할 것을 요청했다.

리플 경영진은 SEC의 항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스튜어트 앨더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SEC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겐슬러가 2024년 대선과 미국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와 리플의 갈등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계속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임하고 폴 앳킨스를 후임자로 지명할 계획이다. 리플은 페어쉐이크 정치활동위원회(PAC)에 45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2026년 중간선거를 위해 추가로 2500만달러를 기부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6일, 10:1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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