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 블록체인 기업가 마이클 루에렌이 미국 법무부가 향후 자신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돈 전송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미국 법무장관 메릭 갈랜드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루에렌의 소송은 비허가 암호화폐 소프트웨어를 공개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형사 고소 중인 DOJ의 행위가 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사무라이 월렛 공동 창립자 케오네 로드리게스의 기소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루에렌의 소송은 정부가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기됐다. 스톰은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4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로드리게스는 사무라이 월렛을 제작한 혐의로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위험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올해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법적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루에렌의 사전 소송 같은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두 명의 NFT 아티스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유사한 민사 처벌 방지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루에렌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인 ‘파로스’가 로드리게스와 스톰의 운명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파로스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프로젝트가 자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면 기부자들이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스마트 계약을 사용한다. 또한 기부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기능도 제공한다.
루에렌은 파로스 소프트웨어의 생성자이자 발행자로, 성공적인 프로젝트에서 사전에 결정된 수수료만 받을 예정이다. 루에렌은 소송을 통해 “파로스를 통해 거래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갈랜드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나, 곧 법무부를 떠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후임자인 전 플로리다 법무장관 팸 본디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되어 현재 인준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갈랜드의 후임은 법무부 퇴임 시 자동으로 소송의 피고로 교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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