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논의되는 반면 국내는 디지털자산 ETF조차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국내 정책 담당자들과 법안 입안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블록체인: 미래를 열다’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의원이 제출한 ‘비트코인 기축’ 법안은 매우 잘 설계된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 정치권의 비트코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수준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책 담당자나 법안 입안자가 많지 않다”며 “여전히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조차 쉽게 이뤄지지 않으며 뒤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대선 공약에 그치지 않고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블룸버그는 16일(현지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디지털자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사로 참여한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도 국내 정치권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진실과 거짓’ 또는 ‘자산 안정성’이라는 제한된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괜찮은 자산인지,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인지, 위험하지는 않은지와 같은 이분법적 논의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논의가 2017년부터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몰라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실용적 접근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 연사 모두 국내 정치권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무관심이 지속되면서 산업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며, 산업을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재우 교수는 “현재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소수의 거래소를 제외하면 상업적 서비스나 기반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거래소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비대칭성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생태계는 채굴, 검증, 에너지 등 생산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며, 그 위에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등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훈종 대표도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에 기업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들의 디지털자산 수요는 높지만, 규제로 인해 이를 산업으로 육성할 인프라가 전부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그림자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며, “산업 육성을 위해 정치권의 친기업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훈종 대표도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에 기업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인들의 디지털자산 수요는 높지만 이를 산업으로 육성해줄 인프라가 규제로 전부 막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서울대학교 ESG 사회혁신센터와 바이낸스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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