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세금 규정을 철회하기 위한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결의안을 다음 주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현지시각) 더블록이 보도했다.
이는 미 연방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업계의 비판과 소송을 초래한 새로운 세금 규정을 최종 확정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대응이다.
디파이(DeFi) 규제 철회 결의안
크루즈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디파이 브로커 규제를 겨냥해 이를 “디파이를 목표로 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이 규정은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혁신을 저해하며, 미국 내 디파이 및 암호화폐 개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IRS는 지난 12월 말 “디파이 브로커”들이 전통적인 증권 브로커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객의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1099 양식을 통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 양식은 일반적으로 도박 수익, 임대료 및 로열티와 같은 고용 외 소득을 신고하는 데 사용된다.
미 재무부는 해당 규정이 “고객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프론트엔드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며, 이는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가 아닌 이를 접속하는 주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업계 반발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세금 보고 확대 규정이 프라이버시 침해, 기존 자산과 다른 암호화폐 특성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디파이 브로커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정보를 기록해야 할 수도 있다.
암호화폐 지지자인 크루즈 의원은 “이 규정은 혁신을 저해할 뿐 아니라 디파이 생태계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텍사스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오아시스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암호화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화당의 친 암호화폐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루즈 의원의 결의안은 디파이 및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보고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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