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미국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정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덜 알려진 윤리 규정이 중요한 인재 채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1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협회 관계자(Dan Spuller)의 기고문을 통해 보도했다. 내용을 요약한다.
2022년 미국 정부윤리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이 발행한 법률 자문 22-04는 암호화폐 보유자를 연방 공직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선도하려는 미국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걸림돌로 지목된다.
해당 윤리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을 보유한 사람은 연방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전부 처분해야 한다. 이는 금융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신행정부의 목표와 모순된다. 특히 재무부(Treasury),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 기관이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을 이해하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아이러니한 점은 뚜렷하다. 은행 정책을 다루는 재무부 관계자가 JP모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증권 사건을 검토하는 SEC 변호사가 뮤추얼펀드를 보유할 수는 있어도 100달러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는 금지된다. 이는 디지털 자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공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위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직에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보유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그들의 전문성이 정부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다. 정부윤리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기존 전통 금융 자산과 유사한 최소 보유 한도(de minimis holdings)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윤리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는 행정부가 해당 윤리 자문을 행정명령으로 철회해 신속히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채용의 문제를 넘어선다.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전문가를 외면한다면 금융 혁신의 리더십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효율적인 통치와 기술 리더십을 목표로 하는 새 행정부라면 이 문제를 초기에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요 직책이 공석으로 남거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물들로 채워질 위험이 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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