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정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덜 알려진 윤리 규정이 중요한 인재 채용을 방해하고 있다. 2022년 미국 정부윤리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이 발행한 법률 자문 22-04는 암호화폐 보유자를 연방 공직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해당 윤리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을 보유한 사람은 연방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전부 처분해야 한다. 이는 금융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신 행정부의 목표와 모순된다. 재무부(Treasury),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 기관이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을 이해하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은행 정책을 다루는 재무부 관계자가 JP모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디지털 자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공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위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윤리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기존 전통 금융 자산과 유사한 최소 보유 한도(de minimis holdings)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행정부는 해당 윤리 자문을 철회해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전문가를 외면하면 금융 혁신의 리더십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효율적인 통치와 기술 리더십을 목표로 하는 새 행정부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요 직책이 공석으로 남거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물들로 채워질 위험이 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8일, 06:36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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