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의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에게 비트코인 전략비축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트럼프 내각의 주요 관계자들과 기업들 사이에 회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록미디어는 보고서를 입수, 전문을 요약했습니다. 1편에 이어 2편을 게재합니다.
글로벌 경제 재편 : 미중 경쟁과 미국 국가 정책 수단으로써의 비트코인
3장: 전략적 배경 – 강대국 네트워크 경쟁 (Strategic Context: Great Power Network Competition)
기존 글로벌 금융 질서와 네트워크 경쟁의 부상
현재 글로벌 금융 질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이 활용되는 네트워크 경쟁에 의해 점점 더 정의되고 있다. 국가 간 정보 및 금융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기존 시스템이 대체되거나 훼손되면서 지정학적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특히 중국이 미국 중심의 금융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인 기술 및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에서 두드러진다.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 기술 독재 확산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는 △지불 시스템 △AI 기반 감시 도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신흥 시장에 통합함으로써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2017년 이후, 화웨이(Huawei), 하이크비전(Hikvision)과 같은 중국 기업들은 △해저 케이블 △5G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확립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 시설은 중국 공산당(CCP)의 지리적 확장과 기술 표준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양면 경제 전략과 세계화의 새로운 모델
중국의 경제 전략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깊이 관여하면서도 △대체적인 경제 채널(일대일로(BRI)와 PRC 중심 공급망 등)을 구축해 자국 중심 경제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주요 자원, 글로벌 무역 루트, 디지털 플랫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이중 순환” 전략을 통해 국내 생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화와 상호 번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PRC 기업 중심의 이익 창출 △협력국의 경제 의존성 강화 △서방 경제 질서의 약화를 초래한다.
4장: 현재 글로벌 통화 질서의 불균형과 취약성 (Imbalances and Fragilities of the Present Global Monetary Order)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의 약점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관계에서 발생한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달러는 글로벌 준비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무역 적자 △산업 쇠퇴 △과도한 금융화로 인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달러의 강세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 부문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 모델의 한계와 전환
중국의 고정 자산 투자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은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 △통제된 환율 △과잉 유동성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나, 이러한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비금융 부문 부채는 GDP의 290%에 달했으며, 이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금융 질서의 필요성
미국과 서방 국가는 글로벌 통화 질서를 개편해 △국내 투자 우선 △부채 관리 △환율 조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 달러 의존도가 낮아지는 글로벌 환경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만, 이러한 전환 과정은 상당한 경제적·정치적 도전을 수반할 것이다.
5장: 새로운 금융 세계 질서 재설정 (Resetting Global Terms: Outline of a New Monetary World Order)
혼합 통화 시스템의 설계
미국은 국채와 금을 중심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통화 시스템을 설계해 △글로벌 유동성 수요 증가 △지정학적 경쟁 심화 △탈달러화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 질서는 △장기 채권 발행 △전략적 스왑 △금 재평가를 통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의 산업 재건과 금융 구조 개선
국내적으로는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대한 신용 배분을 개선해야 한다. 연방준비제도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 거품을 억제하고, 산업 및 기술 기반에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제적 동맹 강화
미국은 △관세 △국방 보장 △AI 및 기술적 특권 제공 등을 통해 동맹국을 강화하고 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금융 및 무역 시스템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6장: 미국 국가 전략에 통합된 비트코인 (Bitcoin as an Integrated Element of U.S. Statecraft)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적 가치
비트코인은 △희소성 △분산화 △디지털 기반이라는 특성을 지닌 자산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금융 수단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다. 이는 미국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쟁국의 디지털 및 금융 전략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역할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휴대성이 뛰어나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물리적 보관의 부담이 없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경쟁국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면 지정학적·경제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과의 결합 효과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며, 미국의 금융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신흥 시장에서 달러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비트코인은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 파트 3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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