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TRUMP 밈코인을 출시하면서 리플(XRP)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코인피디아가 19일 보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움직임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ongoing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리플 소송의 새로운 국면?
법률 전문가인 빌 모건(Bill Morgan) 변호사는 최근 트럼프의 행동이 리플 소송에 미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모건은 “리플이 주장하는 ‘명확한 공지 부재’ 항변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트럼프의 $TRUMP 코인 출시가 이 논란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SEC는 리플이 XRP 판매를 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리플은 자신들이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을 것이라는 명확한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모건 변호사는 “트럼프의 코인은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의 입장과 리플이 주장하는 논리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의 암호화폐 출시가 SEC의 기존 규제를 따르지 않은 채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리플의 XRP 판매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건은 “리플의 XRP 판매와 마찬가지로 $TRUMP 코인 역시 사후적인 투자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
트럼프의 암호화폐 출시가 리플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리플 측은 이를 소송에서 유리한 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SEC는 보다 강경한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전반적인 규제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으며,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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