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비트코인 준비금’ 개념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크립토슬레이트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군 급여, 국채 이자 등 기존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차입 한도를 의미한다. 2023년 6월, ‘재정 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이 통과되면서 부채 한도가 2025년 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유예됐다. 하지만 그 이후, 미국 정부는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14차 수정헌법과 부채 문제
미국 헌법 14차 수정 조항 4항은 “법에 의해 승인된 미국의 공공 채무의 유효성을 의문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1868년 남북전쟁 이후 연방 정부가 발행한 국채 상환 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도입됐다.
역사적으로 남부의 민주당 세력이 국채 상환 거부를 주장했으나, 헌법 조항이 채택되면서 미국의 부채 유효성은 보장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미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 경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차기 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성부(DOGE)’의 수장을 맡아 연간 예산에서 2조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유일한 해결책
미국의 부채 불이행이 헌법상 불가능한 만큼, 비트코인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모두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현재 약 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통해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제안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보다 먼저 암호화폐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경제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와이오밍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 정부가 향후 5년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트코인 준비금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실행되면 미국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비트코인은 미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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