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성우]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 개혁을 위한 목표를 공개했다. 주요 과제는 규제 명확성을 높여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1월15일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이 119대 의회의 입법 및 감독 우선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스콧 위원장은 1월3일 위원장직을 맡으며 금융 포용성과 기회 창출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이 중에서도 디지털 자산 부문에 대한 규제 명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스콧 위원장은 “이전 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이 부족했다”며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아 많은 프로젝트가 해외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거래 및 보관을 위한 맞춤형 규제 체계 구축 △소비자 선택권, 교육, 보호 증진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관련 요구사항 준수 등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등 혁신적인 금융 기술과 디지털 자산 제품이 금융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열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 규제와 혁신의 균형… 책임 있는 혁신 장려
스콧 위원장은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는 한편, 책임 있는 혁신을 장려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자산 감독을 국가 안보의 큰 틀 안에서 다루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금융 기술이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기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의회에서의 목표를 “미국이 미국인들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요약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실패한 연방 주택 정책 해결 △자본 접근성 증대 △경제적 국가 안보 강화 등 미국인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을 제시해왔다”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119대 의회에서도 금융 포용성을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스콧 위원장의 암호화폐 규제 개혁 목표는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규제 명확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기회를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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