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행정 명령’이라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도구를 사용해서 연방 정부를 즉각 거의 다시 만들 요량이다.

취임 선서를 끝내고 백악관에 들어오는 대통령이 한 무더기의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것은 표준이 되다시피한 관행이다. 행정(집행) 명령은 의회의 간섭 활동 없이 대통령이 권한을 마음껏 휘두르도록 용인한다.

그러나 거기에도 명령이 달성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종종 덧없어 보이는 그 영향력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자.

대통령 집행명령은 연방 정부가 어떻게 통솔 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통령의 희망과 요구를 서면으로 표출해서 서명한 것이다. 연방 기관에게 내리는 지휘일 수 있고 또 보고 요구일 수 있다.

많은 명령들은 예컨대 크리스마스 다음날 연방 공무원들을 쉬게 하는 것처럼 반대할 수 없는 것들이다. 또 주요 정책의 얼개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조 바이든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틀을 짤 것을 서면으로 명령했다.

그러나 집행 명령은 정책 수립에서 그 형제간이라고 할 수 있는 포고 및 정치적 각서와 함께 무엇보다 대통령이 의회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이용된다.

새 대통령은 전임자가 했던 명령을 취소 폐기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실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

미국변호사협회가 지적하듯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의회에 의해 직접 뒤집어져 무효화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의회는 명령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막거나 다른 장애물을 세워서 명령이 실행 완수되는 것을 봉쇄할 수 있다.

행정명령의 수를 집계해온 대학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천(수만) 개의 명령이 있었다. 초대 조지 워싱턴은 8개의 명령에 사인했으며 33대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3721개를 서명했다.

트럼프는 1기 재임 때 220개를 서명했으며 바이든은 한 달 전 기준으로 160개를 서명했다.

대통령의 집행명령은 종종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는데 특히 트럼프는 몇 달 전부터 취임 첫날 많으면 100개에 이르는 명령에 사인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대규모 추방, 미-멕시코 국경, 국내 에너지, 연방 공무원 보호 축소 및 학교 성별 정책과 백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런 트럼프 명령의 상당수는 야당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행정명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의회와 법원이 이를 봉쇄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회는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과학 연구를 위한 인간 태아조직 뱅크 설립 명령을 ‘어떤 법적 효과도 없다’는 조치를 통과시켜 무산시켰다. 의회는 또 해당 기관들에게 예산 재원을 할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식으로 막을 수 있다.

나아가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다. 한국전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한 전쟁물자 제공을 위해 제철소를 정부 지휘 아래 둔다는 명령을 냈으나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전 끝에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사유 재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로 무효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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