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하며, 행정명령을 동원해 연방 정부를 빠르게 재편할 계획이다. 그는 취임 선서를 마치자마자 여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연방 정부에 내리는 지침이다. 예를 들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발동할 수 있는 만큼, 그 한계도 존재한다. 의회는 예산 조달을 막거나 법적으로 도전하여 명령을 실행 못하게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 22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까지 160개의 명령을 서명했다. 트럼프는 재입성 후 100개에 이르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칠 전망이다. 행정명령 권한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의회와 법원에 의해 봉쇄될 수 있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0일, 23:16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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