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 존 디튼이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를 전망했다. 디튼은 SEC가 현 상황에서 항소할 이유가 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SEC가 판결에 실망했을 수 있지만, 항소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튼은 만약 항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건이 리플에 유리한 결과를 다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사건이 제2순회항소법원으로 이송되더라도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가 만약 항소에서 승리하더라도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SEC의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가 사건 종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SEC 위원회에서 5명 중 3명의 찬성을 받을 경우 사건이 완전히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XRP가 비트코인과 같은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SEC의 주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월 15일, SEC는 뉴욕 지방법원의 판결을 항소하며 XRP 리테일 판매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을 번복하려 시도했다. 리플과 SEC 간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2일, 00:46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