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토큰 TORN이 130% 급등했다.
22일(현지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내린 제재를 철회하는 이번 판결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며 TORN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이번 최종 판결에서 OFAC이 2022년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무부는 암호화폐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가 7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을 도왔으며, 여기에는 북한 해커들의 자금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스마트 계약이 변경 불가능하며,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어떠한 개체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OFAC의 관할권에 속하는 “재산(property)”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 반 룬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탈중앙화 기술과 전통적인 자산 간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부문에 중요한 승리를 안겼다. 스마트 계약과 통제된 기관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며,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불변성과 자율성을 갖춘 스마트 계약이 전통적 금융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TORN은 지난해 2월 약 95%의 시장 가치를 잃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 이후 단 하루 만에 7.80달러에서 20.91달러까지 상승했으며, 거래량도 120% 증가하며 시장의 강한 관심과 낙관론을 반영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토네이도 캐시의 전망을 회복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 분야에서 규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규제 당국과 탈중앙화 기술 지지자 간의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곧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판결은 과도한 규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를 강하게 전달한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