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새로운 IRS(국세청) 규정을 철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블록웤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규정은 이른바 ‘수탁 중개인’에게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번 주 해당 규정을 철회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은 이를 “재앙적인 IRS 중개인 규칙”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몇 주 전 암호화폐 로비 단체들이 해당 규정에 대해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후 나왔다. 이 단체들은 이 규정이 “기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하고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수탁 중개인들은 총 거래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특정 거래에 대한 원가 기준을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말 최종 확정된 1099-DA 양식에서도 브로커가 자신의 비즈니스 유형을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삭제됐다. 이는 작은 변경이지만,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IRS는 DeFi(탈중앙화 금융) 분야에 대한 문제를 다소 미룬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반대하는 측은 해당 규정이 중개자와 암호화폐 공간의 다른 행위자들에게 불공정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에는 신시아 루미스와 팀 시히 상원의원 등 일부 후원자가 있지만, 아직 표결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많은 회사들이 여기서 상당한 로비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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