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 비영리 단체 베터마켓이 SEC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베터마켓은 SEC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법치와 공정한 규제를 수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을 상대로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SEC가 항소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리플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법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베터마켓의 개입은 SEC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반면, 리플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베터마켓의 주장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핵심 논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3일, 15:1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