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대만 금융 감독 위원회(FSC)는 오는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한국시간) 비트코인닷컴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이 포함된다.
펑 진롱 FSC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에서 발행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FSC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시중은행의 장시유안 이사는 현재와 달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자체 인증하는 방식이 아닌, 감독 당국이 발행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진롱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과 대만 중앙은행의 공동 관리 하에 있게 될 것이라 공개했다. 이번 대만의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 계획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추진과 맞물려 있다.
미국의 루미스-질리브랜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 등은 발행자들이 고품질의 유동 자산, 예를 들어 단기 미국 국채로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 역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연방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지지하는 스테이블코인 TEFRA 법안은 은행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맥헨리 법안이 제한적인 소비자 보호 조항을 가지고 있는 반면,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은 공개 요구 및 자금 세탁 방지 보호 장치를 포함해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
마찬가지로, 대만 FSC의 VASP 초안 법안 역시 자금 세탁 방지 프로토콜과 위험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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