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디지털 자산시장 부흥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4조 C의 2에는 전략비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실무 그룹은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의 생성 및 유지를 평가하고, 연방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적법하게 압류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이러한 비축을 설정할 기준을 제안해야 한다.”

다음은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명령 전문입니다. 하단에 영어 원문도 같이 게재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2025년 1월 23일

미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해, 디지털 자산과 금융 기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증진하고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목적과 정책
(a)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국의 혁신과 경제 발전뿐 아니라 국제적 리더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내 행정부의 정책은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의 책임 있는 성장과 사용을 모든 경제 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을 포함한다:

1. 시민과 민간 부문이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공개된 공공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채굴 및 검증 참여, 다른 사람들과의 검열 없는 거래, 디지털 자산의 자체 보관을 포함한다.
2. 미국 달러의 주권을 증진 및 보호하며,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한다.
3. 모든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 민간 부문이 은행 서비스를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증진한다.
4. 기술 중립적 규제, emerging 기술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투명한 의사결정, 명확한 규제 권한 범위 등의 기반 위에서 규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여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자산, 퍼미션리스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의 혁신을 지원한다.
5.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위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CBDC의 설립, 발행, 유통, 사용을 미국 내에서 금지한다.

제2조. 정의
(a) 이 명령의 목적상 “디지털 자산”이란 분산 원장에 기록된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다.

(b) “블록체인”이란 다음을 포함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1. 네트워크 전반에서 데이터를 공유하여 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검증된 거래 또는 정보의 공공 원장을 생성하는 기술.
2. 공공 원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기타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는 기술.
3.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공 원장 상태와 기타 기능에 대해 자동적으로 동시에 업데이트를 받는 분산 기술.
4. 소스 코드가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기술.

(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란 중앙은행의 직접 부채로, 국가 단위의 화폐 단위로 표시된 디지털 화폐 또는 화폐 가치를 의미한다.

제3조. 행정명령 14067과 2022년 7월 7일 재무부 프레임워크 폐지
(a) 2022년 3월 9일자 행정명령 14067(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은 즉시 폐지된다.
(b) 재무부 장관은 2022년 7월 7일 발행된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적 참여 프레임워크”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
(c) 행정명령 14067 및 재무부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발행된 모든 정책, 지침, 명령은 본 명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폐지된다.
(d) 재무부 장관은 본 명령에 명시된 정책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실무 그룹 설립
(a)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NEC) 산하에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설립한다. 이 그룹은 AI 및 암호화폐 특별고문이 의장을 맡으며, 다음 공무원들이 포함된다:
1. 재무부 장관
2. 법무부 장관
3. 상무부 장관
4. 국토안보부 장관
5. 예산관리국장
6. 국가안보보좌관
7.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APEP)
8. 과학기술 보좌관
9. 국토안보보좌관
10.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11.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12. 의장은 적절하고 관련 법률과 일치하는 한, 다른 행정부 부처 및 기관의 수장이나 대통령 행정부 내 고위 관계자들을 실무 그룹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이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b) 이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및 실무 그룹에 포함된 기타 관련 기관들은 디지털 자산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정, 지침 문서, 명령 또는 기타 항목을 식별해야 한다. 이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기관은 의장에게 다음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1. 식별된 규정, 지침 문서, 명령 또는 기타 항목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규정 외 항목은 규정을 통해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c) 이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무 그룹은 대통령에게 APEP(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이 명령에서 규정된 정책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 및 입법 제안이 포함된다. 특히 보고서는 다음에 중점을 둔다:

1. 실무 그룹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운영을 규율하는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시장 구조, 감독, 소비자 보호, 위험 관리 조항을 고려해야 한다.
2. 실무 그룹은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의 생성 및 유지를 평가하고, 연방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적법하게 압류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이러한 비축을 설정할 기준을 제안해야 한다.

(d) 의장은 실무 그룹의 집행 이사를 지정하며, 이 집행 이사는 그룹의 일상적인 기능을 조정할 책임을 진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실무 그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의해야 한다.

(e) 적절하고 법률과 일치하는 한, 실무 그룹은 공개 청문회를 열고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시장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개별적인 전문 지식을 수집해야 한다.

제5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금지
(a)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관은 미국 내 또는 해외에서 CBDC를 설립, 발행 또는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b)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CBDC 관련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는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거나 시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6조. 가분성
(a) 본 명령의 어떤 조항이나 그 적용이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정될 경우, 본 명령의 나머지 조항 및 그 조항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 일반 규정
(a) 본 명령의 내용은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 행정부 부처,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2. 예산관리국장이 예산, 행정, 입법 제안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기능.

(b) 본 명령은 관련 법률과 일치하여 시행되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c) 본 명령은 어떤 당사자가 미국, 그 부처, 기관, 기관, 공무원, 직원, 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법적 또는 형평성상 집행 가능한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백악관, 2025년 1월 23일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EXECUTIVE ORDER

January 23, 2025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order to promote United States leadership in digital assets and financial technology while protecting economic liberty,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Section 1. Purpose and Policies. (a) The digital asset industry plays a crucial role in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our Nation’s international leadership. It is therefore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 to support the responsible growth and use of digital assets, blockchain technology, and related technologies across all sectors of the economy, including by:

(i)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ability of individual citizens and private-sector entities alike to access and use for lawful purposes open public blockchain networks without persecution, including the ability to develop and deploy software, to participate in mining and validating, to transact with other persons without unlawful censorship, and to maintain self-custody of digital assets;

(ii)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sovereignty of the United States dollar, including through action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lawful and legitimate dollar-backed stablecoins worldwide;

(iii) protecting and promoting fair and open access to banking services for all law-abiding individual citizens and private-sector entities alike;

(iv) providing regulatory clarity and certainty built on technology-neutral regulations, frameworks that account for emerging technologies, transparent decision making, and well-defined jurisdictional regulatory boundaries, all of which are essential to supporting a vibrant and inclusive digital economy and innovation in digital assets, permissionless blockchains,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v) taking measures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risks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which threate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ndividual privacy, and the sovereignty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by prohibiting the establishment, issuance, circulation, and use of a CBDC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Sec. 2. Definitions. (a) For the purpose of this order, the term “digital asset” refers to any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is recorded on a distributed ledger, including cryptocurrencies, digital tokens, and stablecoins.

(b) The term “blockchain” means any technology where data is:

(i) shared across a network to create a public ledger of verified transactions or information among network participants;

(ii) linked using cryptography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public ledger and to execute other functions;

(iii) distributed among network participants in an automated fashion to concurrently update network participants on the state of the public ledger and any other functions; and

(iv) composed of source code that is publicly available.

(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means a form of digital money or monetary value, denominated in the national unit of account, that is a direct liability of the central bank.

Sec. 3. Revocation of Executive Order 14067 and Department of the Treasury Framework of July 7, 2022. (a) Executive Order 14067 of March 9, 2022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is hereby revoked.

(b)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s directed to immediately revoke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s “Framework for International Engagement on Digital Assets,” issued on July 7, 2022.

(c) All policies, directives, and guidance issu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067 and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s Framework for International Engagement on Digital Assets are hereby rescinded or shall be rescind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s appropriate, to the extent they ar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order.

(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policies set forth in this order.

Sec. 4.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 (a) There is hereby established within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the 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 (Working Group). The Working Group shall be chaired by the Special Advisor for AI and Crypto (Chair). In addition to the Chair, the Working Group shall include the following officials, or their designees:

(i)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i) the Attorney General;

(iii) the Secretary of Commerce;

(iv)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v)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vi)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vii)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Economic Policy (APEP);

(viii)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Science and Technology;

(ix) the Homeland Security Advisor;

(x) the Chairman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xi) the Chairman of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xii)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he Chair may invite the heads of other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agencies), or other senior officials with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o attend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 based on the relevance of their expertise and responsibilities.

(b)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other relevant agencies, the heads of which are included in the Working Group, shall identify all regulations, guidance documents, orders, or other items that affect the digital asset sector.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each agency shall submit to the Chair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whether each identified regulation, guidance document, order, or other item should be rescinded or modified, or, for items other than regulations, adopted in a regulation.

(c)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Working Group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President, through the APEP, which shall recommend regulatory and legislative proposals that advance the policies established in this order. In particular, the report shall focus on the following:

(i) The Working Group shall propose a Federal regulatory framework governing the issuance and operation of digital assets, including stablecoins, in the United States. The Working Group’s report shall consider provisions for market structure, oversight, consumer protection, and risk management.

(ii) The Working Group shall evaluate the potential creation and maintenance of a national digital asset stockpile and propose criteria for establishing such a stockpile, potentially derived from cryptocurrencies lawfully seiz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hrough its law enforcement efforts.

(d) The Chair shall designate an Executive Director of the Working Group, who shall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its day-to-day functions. On issues affecting the national security, the Working Group shall consult with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e)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law, the Working Group shall hold public hearings and receive individual expertise from leaders in digital assets and digital markets.

Sec. 5. Prohibition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 Except to the extent required by law, agencies are hereby prohibited from undertaking any action to establish, issue, or promote CBDC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or abroad.

(b) Except to the extent required by law, any ongoing plans or initiatives at any agency related to the creation of a CBDC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immediately terminated, and no further actions may be taken to develop or implement such plans or initiatives.

Sec. 6. Severability. (a)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person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thereby.

Sec. 7.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THE WHITE HOUSE,

January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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