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높은 가상자산 거래량으로 글로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규제 환경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산업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 가상자산 법인계좌 부재와 불명확한 규제 체계는 인재, 자본, 기업 모두의 유출을 초래하며, 이는 웹3 생태계 발전을 제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웹3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규제 환경을 정비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크립토 대통령 ‘트럼프’의 취임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크립토 2.0 TF 출범은 글로벌 웹3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춘 국가들로 자본, 인재, 기업들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규제가 불확실한 국가들에서는 이들의 엑소더스(Exodus)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Henry&Partners)의 ‘2024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해외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이들의 이탈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되며, 웹3 산업과 직접적 연관성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초고액 자산가들은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한 국가의 사업 환경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존재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웹3 산업의 현주소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한국 웹3 시장의 자본, 기업, 인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웹3 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본의 역외 유출: 해외 거래소, 그리고 온체인으로의 이동 가속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약 1,560만 명, 이들의 총 보유자산은 730억 달러에 달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미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대금 합산액과 대등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 증시의 저조한 수익률과 계엄령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낮아진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고려해도 국내 투자자의 가상자산의 열풍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투자 열풍은 한국 웹3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요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의 역외 유출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엄령 당시 주요 거래소의 서버 마비는 국내 거래소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고, 해외 거래소와 디파이(DeFi)가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기회는 자본 이탈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외 지갑으로의 자금 이동은 전년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러한 추세가 확인되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의 자산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자본의 역외 유출은 장기적으로 국내 웹3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거래 수수료와 관련 서비스 수익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국내 생태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 투자자 보호 체계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더불어, 자본 이탈로 인해 원화 수요 감소와 가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 기업의 해외 이전: 가상자산 우호적인 국가로의 본사 이전
한국 웹3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4년, 넥슨의 블록체인 부문인 넥스페이스, 클레이튼과 라인 핀시아의 카이아 재단은 아부다비로, 위메이드의 위믹스는 두바이로 거점을 이전했다. 이는 웹3 산업 관련 규제가 비교적 명확하고 우호적인 국가로 이전하는 흐름을 잘 보여준다.
반면, 한국은 웹3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기업이 취득한 가상자산의 원활한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오프램프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기업의 회계와 세무 처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운영에도 큰 제한이 따른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페이먼트 사업의 경우, 사업자 A가 소비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수취한 뒤 판매자에게 정산을 위해 원화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가상자산을 원화로 오프램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인계좌가 없으면 이러한 정상적인 현금화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웹3 게임 등 주요 웹3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한국이 채택한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체계는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실증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 우호적인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규제가 명확한 국가로 웹3 기업들이 거점을 이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4. 인재 유출: 웹3 산업의 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 웹3 기업들의 해외 이전은 국내 웹3 인재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규제가 명확하고 우호적인 국가로 거점을 옮기면서 국내 인재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산업 환경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수한 인재들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웹3 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급 인재 유출 문제는 웹3 산업을 넘어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인구당 석·박사급 핵심 인재의 미국 이주 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나 중국에 비해 약 10배에 달한다. 특히 기술 기반 생태계인 웹3 산업에서는 이러한 유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며,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반면, 글로벌 웹3 시장에서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같은 주요국들이 명확한 규제 체계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웹3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불명확한 규제 환경이 지속되면서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웹3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인재 유출은 한국의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5. 2025년, 한국의 웹3 시장은 어떠할까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거래량 중심의 영향력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글로벌 트레이더들에게 단순한 유동성 창구로 기능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며,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적·기술적 성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한국이 웹3 산업에서 여전히 비주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인 빌더의 부재와 불명확한 규제 환경은 웹3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 단순히 거래량 중심의 성장만으로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글로벌 산업 변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긍정적인 신호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인계좌 허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필요성의 인지, 그리고 2025년 하반기 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계획이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은 산재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글로벌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래량 중심의 영향력을 넘어, 사업적·기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위 글은 블록미디어의 파트너사 글로벌 웹3 전문 리서치 기관 타이거리서치의 ‘’코리아 엑소더스: 자본, 인재, 그리고 기업의 이탈의 전문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타이거리서치>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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