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팩트체크 규정 완화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의 허위정보 확산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의회는 23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러시아의 허위 정보 및 역사적 왜곡’ 결의안을 찬성 480표, 반대 58표, 기권 48표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메타(Meta)의 팩트체크 기능 폐지 방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고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는 ‘커뮤니티 노트’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메타의 이러한 조치가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주요 SNS 플랫폼이 불법·유해 콘텐츠와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할 책임을 규정하며, 위반 시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게 메타와 엑스(X, 구 트위터)의 결정에 대응해 디지털 서비스법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러시아 언론사에 대한 제재 확대도 요구했다. 또한 EU 회원국 국민들에게 러시아 관련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4일, 10:58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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