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리플랩스(Ripple Lab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항소 답변서 제출 기한을 4월 16일로 요청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 측은 법률 대리인인 마이클 켈로그(Michael Kellogg)를 통해 이 같은 요청을 공식 제출했다. 해당 요청에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제출하는 항소 답변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적 주장을 담은 문서로, 보통 상대 측이 항소 개요서를 제출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은 법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요청은 지난 1월 15일 SEC가 뉴욕 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이후 나온 조치다. SEC는 당시 법원이 리플의 XRP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행위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 보상 및 사업 거래 목적으로 지급된 XRP도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의 주장에 대해 리플은 거래소 판매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리플이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로 인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1억 2500만 달러(약 1,60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SEC, 소송 철회 가능성도 제기돼
리플의 항소 답변서 제출 요청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일각에서는 SEC가 사건을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SEC 역시 항소 개요서 작성에 90일이 소요됐다”며 “하지만 이 서류가 실제로 제출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X(구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
일부 XRP 지지자들은 SEC의 새로운 지도부가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을 바꿀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SEC의 신임 의장으로 취임했다. 우예다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SEC가 일부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실크로드(Silk Road)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의 사면을 추진했으며, 미 연방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준비금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또한, AI 및 암호화폐 정책 조율을 위한 백악관 수석 고문으로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를 임명했다.
한편,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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