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바이낸스 공동 창업자인 창펑 자오(CZ)가 모든 정부 지출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Z의 발언은 엘론 머스크와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정부 지출을 추적하고 연방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0 따르면 CZ는 1월 25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모든 정부는 지출을 블록체인이라는 변경 불가능한 공개 원장에 기록해야 한다. ‘공공 지출’이라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CZ의 제안은 온라인상에서 작은 정부와 건전한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그리고 증가하는 정부 부채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 부채는 현재 102조 달러를 초과했다. 정부의 예산 결정인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 및 화폐 공급 확대를 포함하는 통화 정책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71년,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금본위제를 폐지하며 달러의 금 태환을 중단했다. 닉슨은 이를 일시적인 조치로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국가 부채는 수십 년 동안 36조 달러를 초과하며 크게 증가했다.
금본위제 폐지 이후 통화 공급이 제한되지 않으면서 정부 지출이 급증했으며, 화폐 가치의 희석으로 인해 구매력 감소가 지속됐다. 정부가 통화 공급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경우, 지출 확대와 구조적 적자가 계속될 위험이 있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은 2023년 5월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가 자금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연간 적자가 향후 10년간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 재정 투명성 해결책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BTC)은 제한된 공급을 특징으로 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재정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8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국가 부채 상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경우, 25년 내 미국 부채를 35%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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