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는 자신에 대한 기소는 자유와 혁신, 개인 권리의 기본을 공격하는 행위로 평가된다고 X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스톰은 무허가 자금 송금 사업 운영, 자금 세탁 공모, 제재 회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스톰은 X에서 “나는 완전히 비수탁 방식으로 프라이빗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케 하는 오픈 소스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소가 정의가 아닌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행위는 개인 권리, 특히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경멸을 드러낸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음흉한 요소는 스톰을 타인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도구를 만든 행위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으로, 자유 사회의 근간인 개인 책임의 원칙을 침식한다. 총기 제조업체가 총기 사용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개발자도 중립적인 코드의 오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스톰은 “이번 기소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를 범죄화할 수 있는 위협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 영향은 암호화폐 산업을 넘어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 45년의 징역형에 직면해 있다.
비트코인뉴스닷컴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2024년 제5순회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해당 판결은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무시는 법적 선례를 짓밟으려는 권위주의적 목표로 평가한다.
베리타스 프로토콜의 X 계정은 “로만, 당신의 작업은 프라이버시가 특권이 아닌 인권이라는 원칙을 나타낸다”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기술 진보의 중추이며, 그 창작자들을 목표로 삼는 것은 혁신과 자유를 공격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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