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SE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크라켄이 주장한 ‘주요 질문 원칙’과 SEC의 규제 권한이 주목받았다.

지난 27일(현지시각) 코인어피어에 따르면, 크라켄은 SEC가 의회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SEC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합리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담당 판사는 “암호화폐는 아직 미국 에너지 시장이나 학자금 대출만큼의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크라켄의 거래가 투자 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크라켄을 제소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주요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SEC와 주요 암호화폐 기업 간의 분쟁은 앞으로의 규제 환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8일, 00:39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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