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과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통해 CBDC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개인정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들은 CBDC 개발·발행·홍보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대신, 행정명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합법적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촉진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을 설치했다. 이 그룹은 재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책임자들로 구성되며, 6개월 내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예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감시를 우려했던 디지털자산 업계가 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산 주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디지털자산이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피하기 위해 등장한 반면, 각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제와 감시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던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CBDC 도입은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CBDC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로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자금 사용처 제한, 정부 비판자의 자금 동결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CBDC가 현재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유는 정부의 통화량 조절이 가능해 기존 화폐정책의 한계를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8일, 11:3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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