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록체인 협회는 업계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장 구조 개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원칙들은 업계 성숙도를 반영하며, 실질적인 입법과 합리적 규제를 강조한다.

블록체인 협회가 발표한 시장 구조 원칙은 △투명한 정보 공개 △강력한 보호 장치 마련 △비즈니스의 자유로운 혁신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기술 혁신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산 보관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과 기관 모두의 권리와 규제를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칙 중 중요한 부분은 금융 활동과 블록체인 기술의 구분이다. 금융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비수탁(non-custodial) 서비스나 스마트 컨트랙트 등은 전통적인 금융 중개 기관과 같은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분류 역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특성을 감안해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개발자와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규제를 없애는 것도 포함됐다. 블록체인 협회는 이번 원칙이 업계가 책임 있는 규제를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규제 개혁의 적절한 시기와 기회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협회는 정책 입안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명한 규제를 마련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1일, 16:4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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