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마감하는 가운데, 전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도 2년 연속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재추계한 결손 규모인 29조7000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30조원대의 세수 결손이 날 거로 관측된다. 대통령 탄핵 여파로 연말 세금 납부가 줄어든 영향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한다. 정부는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 이달 10일까지 세입세출을 마감해야 한다. 여기서 지난해 국세수입 결손 규모도 확정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세수결손을 당초 재추계 결과보다 소폭 늘어난 31조원가량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설비투자 환급으로 7000억원 결손이 발생한 데다 추가적으로 연말에 탄핵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서 세금 납부가 좀 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 영업이익 급감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전년보다 17조8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작년 10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세수가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56조4000억원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재추계 당시 대응방안으로는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 14조~16조원을 활용하고, 교부세 6조5000억원 배정을 유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쓰지 않은 예산을 뜻하는 통상적 불용을 7조~9조원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정부 내부 거래와 교부세 감액 조정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을 의미한다.
큰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그만큼 불용이 늘어나는데, 이때 인위적인 ‘강제 불용’이냐 ‘자연 불용’이냐가 논쟁거리가 된다. 2023년 당시 불용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기재부는 이 가운데 ‘사실상 불용’을 10조8000억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역대 최대로 세수결손이 난 2023년에 비해 작년 결손과 불용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2년 연속 기업실적 부진과 내수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그 여파가 지속될 거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하고 최근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국세수입에도 하방위험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회예정처는 지난해 10월 올해 4조원가량의 세수결손이 날 거로 내다봤는데, 여기에 지속되는 정국 불안과 트럼프 정부 출범의 영향이 반영되면 결손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 상속세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존 세수 전망보다 2조원 플러스 요인이 있다.
한편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재추계 당시 전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라며 “자연 불용 외에 강제 불용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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