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세계 무역전쟁의 서막이 오른 가운데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를 지지하며 가세했다.
브라이언 매스트 위원장(공화·플로리다)은 2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서 맺은 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부인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대체했으나 2026년 재협상 시한에 앞서 이를 바꾸기를 원하고 있으며 협정이 개정되기도 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방송이 소개한 마가렛 브레넌 앵커와의 주요 문답.
문: 트럼프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캐나다가 무슨 위협이 있나?
답: 트럼프는 행정명령 개요에서 설명했는데 특히 펜타닐,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USMCA의 재허가도 몇 개월 혹은 몇 년 안에 이뤄질 것이다.
문: 협정 위반은 없다는 것인가.
답: 위반은 미국의 주권, 미국 국민에 의해 이뤄졌다. 의회에서 국무부 재승인을 거쳐 이것이 진행되도록 확실히 할 것이다.
원조 중단과 관련한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무부 및 다른 기관에 걸려 숙청(purge) 작업도 이뤄질 것이다.
문: 국무부 인력의 숙청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답: 다양성 평등 포용(DEI)이 외교보다 우선시되어 온 경우가 많았다. 그런 사례가 수백 가지다.
문: 증거가 있나.
답: 네팔에서 무신론을 확장하는 데 50만 달러, 콜롬비아에서 트랜스젠더 오페라를 하는데 5만 달러, 페루에서 LGBTQ 트랜스 만화책을 내는데 4만 7000 달러, 에콰도르에서 드래그 쇼를 하는 데 2만 달러 등이다.
문: 외국 원조는 전체 연방 예산의 1%도 안된다.
답: 우리는 여전히 수십억 달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만다 파워(전 국제개발처·USAID 대표)는 어리석게도 원조 금액이 올라가길 바란다. 해외로 가는 것이 전부인 기관이다. 현재 국무부와 분리된 기관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문: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관을 해체하거나 상당히 축소할 계획이 있나.
답: 루비오 장관과 매우 구체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휘 및 통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당장은 10~30센트 정도다.
문: 의회가 자금 사용을 승인하고 배정하지 않나.
답: USAID에서 나가는 달러의 70% 이상이 재배자, 농부, 목장주에게 가지 않고, 미국 항구를 통해 나간다. 이것이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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