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을 점점 더 수용하는 가운데, 인도 역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제이 세스(Ajay Seth) 인도 경제부 장관은 인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암호화폐 사용과 수용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며 “이에 따라 우리도 논의 문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그간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이유로 강력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부과해왔다. 현재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단기·장기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2월 인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Binance)는 2024년 6월 FIU에 등록한 뒤 1억8820만 루피(약 225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아미트 쿠마르 굽타(Amit Kumar Gupta) 인도 대법원 변호사는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가혹하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이 암호화폐 정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속해서 늘리는 등 국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도 역시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도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2025년 재정 개편안, 암호화폐 과세 규정 강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인도의 새로운 재정 개편안에는 암호화폐가 ‘가상 디지털 자산(VDA)’으로 분류돼 소득세법 158B조에 포함됐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수익은 현금이나 보석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암호화폐 보유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 평가 연도로부터 최대 4년간 70%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조사 결과,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약 824억 루피(약 9700만 달러)의 미납 부가가치세(GST)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8월 바이낸스도 약 722억 루피(약 8500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도 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와지르엑스(WazirX), 코인DC엑스(CoinDCX), 코인스위치 쿠버(CoinSwitch Kuber) 등이 세금 문제로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은 미국 국세청(IRS)의 정책과 유사하다. 미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도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할지, 아니면 기존의 엄격한 정책을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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