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는 흐름 속에서 인도도 변화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제이 세스(Ajay Seth) 인도 경제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나라가 암호화폐 사용과 수용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며 “우리도 논의 문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그간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이유로 높은 세율과 강력한 규제를 부과해왔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단기·장기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3년 12월 인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단속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Binance)는 2024년 6월 FIU에 등록한 후 225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아미트 쿠마르 굽타(Amit Kumar Gupta) 인도 대법원 변호사는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가혹하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인도의 새로운 재정 개편안에는 암호화폐가 ‘가상 디지털 자산(VDA)’으로 분류돼 소득세법 158B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은 전통적인 자산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암호화폐 보유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규제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인도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할지, 아니면 기존의 엄격한 정책을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3일, 13:4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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