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일론 머스크와 그의 정부효율부(D.O.G.E)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 개인정보와 금융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특정 민간 기업이나 인물에게 금융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미국 노동총연맹-산별회의(AFL-CIO)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미 재무부와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을 상대로 3일(현지시각) 소송을 제기했다. AFL-CIO는 “재무부가 머스크와 그의 조직 DOGE에 개인 및 금융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침해 규모는 방대하며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미국 국민이 연방정부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머스크나 그의 조직과 이를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내 개인정보 보호 및 금융 규제법은 민간 기업이 정부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가 특정 인물이나 기업에 예외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머스크가 기존 금융 규제를 따르지 않고 DOGE 기반의 대안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했는지 여부다.
미 재무부는 이 과정에서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및 기타 금융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DOGE 결제 시스템에는 △이름 △사회보장번호(SSN) △생년월일 및 출생지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의 민감한 정보가 머스크의 조직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앞서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일 “정보원에 따르면 베슨트 장관이 DOGE에 완전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와이든 의원은 머스크의 DOGE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한 경위에 대해 베슨트 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사했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DOGE는 공식적인 정부 기관이 아니며, 예산 결정을 내릴 권한도, 연방 법을 무시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머스크 측도 아직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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