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연방정부 개혁 활동에 대한 통제 조치를 시사했다. 최근 머스크가 직접 주도한 정부 기관 개혁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백악관이 모든 조치를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머스크가 승인 없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며 “적절한 경우 승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쇄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머스크는 지난 주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USAID를 “악의적이며 범죄적인 조직”이라고 비난하며 “이제 사라질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USAID의 임시 책임자로 임명됐으며, 해당 기관의 미래를 놓고 의회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부(DOGE)’, 연방기관 해체·예산 감축 추진
DOGE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새롭게 신설된 기구로, 현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부 지출 감축 기술 개발, 각 연방기관에 사무실 확보 추진, 불필요한 정부 계약 및 리스 취소 등의 개혁안을 진행 중이다. 당초 머스크와 또 다른 공동 의장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공동 의장이 사임하면서 머스크가 실질적인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현재 DOGE의 역할과 직원 구성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 머스크의 역할과 법적 논란
머스크는 현재 ‘특별 정부 직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이라는 임시 직함을 부여받아 130일 동안 백악관에서 일하게 됐다. 이 신분은 일반적인 백악관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재정 공개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해준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머스크의 재정적 이해관계와 정부 개입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의 관계에 대해 “충돌이 있다면 그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대한 개입이 차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음 목표는 교육부?… 연방기관 축소 계획 본격화
USAID 폐쇄 조치는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정부 개편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 다음 목표는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DOGE 관계자는 “교육부의 해체를 목표로 행정명령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대선 기간 동안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일각에선 해외 개발 금융공사(DFC) 등 일부 소규모 연방기관도 축소 혹은 기능 재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실제 DFC에서는 최근 “4월까지 주5일 출근이 어렵다면 사임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머스크 개입에 강력 반발… “머스크는 네 번째 정부 기관이 아니다”
머스크의 정부 개입이 본격화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의원 제이미 라스킨(메릴랜드)은 USAID 본부 앞 시위에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네 번째 정부 기관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태가 전 세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영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에는 ‘일론 머스크를 선출한 사람은 없다(Nobody Elected Elon)’라는 시위가 재무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위는 무브온(Move On Civic Action), 워킹패밀리당(Working Families Party), 인디비저블(Indivisible) 등 진보적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머스크의 연방정부 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 법적 장벽과 노동자 반발… 쉽지 않은 개편 과정
법적 장벽도 만만치 않다. 대다수의 연방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상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될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연방기관을 설립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하듯이, 기존 기관을 폐지하는 것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셧다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지연 퇴직(Deferred Resignation)’ 계약을 제안했으며, 이에 응할 경우 9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들은 “이 계약이 사실상 사기”라며 공무원들에게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정부 개편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전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머스크가 행정 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정치적 저항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