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상하 의원들이 적극 나서고 있으나 상하원 모두에서 소수당인 탓에 별 소득이 없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상·하원에서 모두 소수당으로 밀려난 민주당은 트럼프의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입법적 수단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에 저항하고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트럼프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이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입법 시도를 함으로써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려 한다.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이날 미국인 사회보장번호와 직불예금 정보 등 개인정보가 담긴 미 재무부의 보안 지급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부정선거방지법(Stop the Steal Act)”으로 명명된 새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 일부가 트럼프에 반대하고 나서지 않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들이 정부를 약탈하고 납세자의 돈을 훔치려 한다”며 공화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법안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화부에 재무부 지급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음이 밝혀진 뒤 마련된 것이다.
재무부 지급 시스템은 사회보장 연금 지급, 세금 환급, 보조금 및 다양한 연방 지출을 관리한다.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상원 연설에서 “정부효율화부 등 무단하게 설치된 어떤 기관도 국민의 사회보장 연금, 의료보험 지급, 세금 환급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3일에는 민주당 의원 여러명이 국제개발처(USAID) 본부 앞에서 시위를 주도했다. 머스크의 명령으로 USAID가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위다. 4일에도 재무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상원에서도 크리스 쿤스 의원이 3일 USAID가 국가안보를 위해 독립 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공화당에 의해 저지됐다.
팀 케인, 마틴 하인리히 민주당 상원의원이 트럼프가 선포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무효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비상사태가 석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또 USAID,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연방 기관을 폐쇄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정부 인사 인준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겠다고 선언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부 직책 지명자 인준을 막을 것”이라며 특히 법무부 관련 인준을 거론했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USAID가 독립 기관으로 다시 개설되지 않는 한, 국무부 모든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전면 동결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리사 블런트 상원의원도 모든 각료 지명자에 대한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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