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고위급 승인 절차를 도입해 정식 조사를 개시하려면 고위급 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SEC의 법 집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기존에는 SEC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치권에서 임명한 고위급 인사들의 승인 없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없다.

이 정책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맞물려 시행됐다. 현재 SEC는 마크 우예다 임시 위원장과 헤스터 피어스,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만간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이 의장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무분별한 조사를 막고 SEC의 감시 기능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반대 측은 SEC의 민첩한 법 집행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금융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SEC는 이번 변경이 공식적인 투표를 거친 것인지, 또는 누가 승인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4일, 23:23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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